[보도자료] 공정·투명한 조세심판 구현을 위한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

공정·투명한 조세심판 구현을 위한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

□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026년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ㅇ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의 5대 추진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다.

(1) 청렴과 공정

□ 조세심판원은 이번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자체 윤리강령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리강령에는 심판정 및 심판당사자 면담실 등 공식적인 업무장소 외 다른 장소에서는 업무 접촉행위를 금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외부접촉행위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조세심판원은 공직윤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신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4급 이상에게만 해당되는 재산신고의무를 7급 이상 까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이번 조치는 직급 중심의 형식적 관리에서 벗어나,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재산등록·변동신고, 취업심사 등 후속 절차에 대한 교육과 안내도 병행해 제도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 특히, 조세심판원 내에는 청렴윤리팀을 신설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청렴윤리팀은 윤리강령의 마련·운영, 청렴교육, 행동요령 보급, 취약분야 점검, 상담·컨설팅, 적극행정 및 청렴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담당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ㅇ 아울러 국무조정실 본부에는 전담 감사팀을 신설하여 사후통제를 보완한다. 전담 감사팀은 청렴윤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조세심판원은 이처럼 사전예방과 사후통제를 결합한 이중 관리체계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심판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2) 개방적 인사운영

□ 조세심판원은 조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한 인사운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규 인력배정을 통한 자체 인력풀 확보를 중점 과제로 삼아, 외부 인력 의존도를 완화하고 조세심판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인력은 입직 직후부터 법령해석, 심판사건실무 등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적응도를 높인다.

□ 아울러 심판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조세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외부 인재가 조세심판원 내 핵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개방적 인사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3) 효율과 혁신

□ 조세심판원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 심판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사건조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유사사건 검색 등 반복적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심판관과 실무자의 판단 집중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 또한 민생과 직결된 소액사건과 1년 초과 장기미결사건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상반기 내 180일을 초과한 소액사건은 전량 처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금액은 작지만 납세자 체감도가 높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1년 이상 장기미결된 사건은 상반기 내 50% 이상 감축한다는 수치목표를 설정하고, 담당부서별 관리계획과 과장책임제를 적용하는 등 책임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조세심판원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업무혁신과 함께 소액사건·장기미결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 속도 뿐만 아니라 심판의 공정성과 일관성도 함께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4) 투명한 제도 구축

□ 조세심판원은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다 강화한다. 특히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경우, 납세자 동의 하에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심리과정과 논의 내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판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다.

ㅇ 또한, 모든 사건당사자에게 사건조사서를 사전 열람하여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심리의 공정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ㅇ 그리고 나의 사건조회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45일마다 지연사유와 진행단계를 자동 통보하는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정보제공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 조세심판원은 이처럼 회의 운영, 사건조사서 열람 등 전 단계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세심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5) 비상임심판관 제도 전면 개편

□ 조세심판원은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민간참여 확대와 공정성 제고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비상임심판관의 완전 풀링제도(완전 Pool제)를 도입하여, 모든 비상임심판관을 무작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심판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외부로부터의 영향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ㅇ 또한, 비상임심판관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완전풀링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비상임심판관의 신규 및 재위촉 과정에서 비상임심판관 위촉 추천위원회 신설·운영을 통해 외부 신뢰도 및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조세심판원은 비상임심판관 제도 전면개편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같이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 개혁 추진 체계

□ 국무조정실은 조세심판원의 개혁과제가 실무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되도록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를 '조세심판원 혁신기간'으로 정하고,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혁신팀을 운영한다.

ㅇ 혁신팀은 개혁방안의 과제별 이행상황을 매달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조정실 본부 차원의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 혁신기간 종료 후에는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관TF를 출범해, 지속적인 혁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관TF는 내부 토론 및 브레인스토밍을 정례화하고 직원 의견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혁방안을 조정하고 보완한다.

ㅇ 또한 매년 11월 민관TF에서 혁신상황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주요 성과와 보완과제를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조세심판원 개혁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도·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심판원 이상길 원장은 "작년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며, "청렴·공정·투명·혁신의 가치를 기관 운영의 근간으로 다시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심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조세심판원 개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