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시민 주도 K-기후공론장 기후시민회의 발대식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 시민 주도 K-기후공론장 기후시민회의 발대식 참석

• 정책 수용자를 넘어 공동 설계자로, 시민참여단 220명 본격 활동 시작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김민석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5월 16일(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세계** ****최초 국가 단위 기후 공론 상설기구인 ****'기후시민회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ㅇ 기후대응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를 운영한다.

• 주요 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에 따른 기후시민회의 구성과 운영 추진

□ 기후시민회의는 시민 누구나 동등한 참여와 숙의를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세계 최초 국가단위의 기후 시민논의 상설기구로,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시민참여단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까지 수행하는 참여형 정책 결정 절차**이다.

ㅇ 특히 시민이 정책 수용자가 아닌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 설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론화 모델과 차별성을 가진다.

ㅇ 또한 시민들이 기후 공론장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기후 감수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기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기후시민회의에 함께하는 시민참여단은** 대표성과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대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전 과정에서 미래세대와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ㅇ 시민참여단 선발을 위한 조사는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해 표본을 추출하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선발된 시민참여단은 220명 규모로, 지역·성별·연령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참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됐다.

ㅇ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일상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기후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시작으로 의제 선정**, 토론·숙의, ****정책 제안 활동 **등에 참여한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후시민회의는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실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모델"이며, "다양한 시민의 경험과 의견이 실제 기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숙의 체계를 운영하고, 그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