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도박, 스스로 신고하면 정부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 공동대응 업무협약(MOU) 체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5. 18.~8. 31.), 117로 자진신고 접수
자진신고 청소년은 도금액･치유과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훈방･즉결심판 등 최대한 선처, 사이버도박 중독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정부가 통합 지원 예정

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5월 14일(목) 14시, 뚝섬 한강공원에서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청소년의 도박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사채 등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 12.7% [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이에 6개 관계부처는 사이버도박의 악순환을 끊고자 5월 14일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고접수 단계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 기관별 역할>

∙(경찰청)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접수(117) 및 학교전담경찰관 상담, 선도 중심 사건처리

∙(교육부) 학생･학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 강화 및 자진신고 제도 홍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대상 제도 홍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상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학생 대상 ▵초기 면담 ▵도박 중독 선별검사 ▵대상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집중 사후관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불법채무･추심 신고 상담 및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연계, ▵경찰･상담사 지침** 마련 및 교육 ▵불법사금융 예방･피해구제 홍보(가정통신문, 리플릿 등)

*금융위･금감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으로 구성,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 지원

**상담 중 청소년의 불법사금융 사용 인지 시 피해구제제도로 연계하는 절차 마련

<사전>

<신고접수>

<신고 접수 이후>

도박 예방 교육 (경찰청･교육부･사감위)

학생·학부모·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제도 홍보

(교육부·성평등부)

자진신고 접수(117) 및 초기상담

(경찰청)

신고자 대상 초기 면담, 도박중독 선별검사,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감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연계·상담 (성평등부)

불법사금융 피해 청소년 대상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제공, 구제 절차 지원 (금융위·금감원)

선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훈방･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