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대학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5월 13일(수),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함께 춘천 소재 강원대학교를 방문하여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춘천지역 대학의 인권센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운영 현황과 대학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ㅇ 이번 현장점검은 '25년도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점검과 '26년도 교육 운영방안 컨설팅, 인권센터 운영 현황 점검 등으로 진행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담당자와 전문 컨설턴트도 함께 참여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 법정의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26년에는 총 1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특히 폭력예방교육에 대학생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참여율 하락 및 실적 부진 대학을 중심으로 61개 대학을 선정해 점검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맞춤형 콘텐츠 제작, 대학 전담 컨설팅단 운영 등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24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 (종사자) 국가 96.4%, 지자체 91.5%, 공직유관단체 96.3%, 학교 92.9% (학생) 초등학교 97.6%, 중학교 98.9%, 고등학교 98.2%, 특수학교 97.6%, 대학생 58.7%

**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미이수 시 대학생(10인 이상)이 지역 교육지원기관에 신청하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가 해당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 지원

ㅇ 아울러, 이러한 정책 지원 외에 실적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50% 미만인 대학생 참여율 부진 기준을 향후 55% 미만으로 상향('27년 시행)하여 대학생 참여율 제고에 대한 대학 당국의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ㅇ 한편, 교육부도 대학 양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국립대(법인) 양성평등조치계획 평가 항목에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추가('24년 시행)하는 등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대학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현장 점검과 함께 개최되는 춘천 지역 대학의 인권센터 폭력예방 담당자 간담회에서는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제고 방안과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신고·상담 체계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더불어 사전에 실시한 대학생 대상 정책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인권센터 운영 내실화와 폭력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도 논의해 향후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 개요) 폭력예방교육 교육 방식, 교육 효과성, 대학 내 안전 체감도, 신고·상담 접근성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으로 구성, 네이버폼 QR코드 접속하여 간편하게 참여 가능, 설문 참여 시 추첨 통해 상품권 증정 이벤트 실시

□ 성평등가족부는 5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2025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최종 통보하고, 8월에는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9월에는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도 공표할 예정이다.

□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대학 등 현장의 문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대학 현장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