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김민석 국무총리, 물가 상승 압력에 대비 가격안정화 대책 강구 등 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3일(수) 8:3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상황을 점검했다.

·(일시/장소) 5.13(수) 8:30~9:00 / 서울청사(19층 회의실)–세종청사(1동 3층 회의실)

·(참석) 국무총리(주재), 재경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기획처, 식약처, 조달청 * 볼드체: 실무대응반장

ㅇ 김 총리는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7%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 원유 등 국제 가격 상승으로 향후 국내 물가 전반에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품목과 국민 생활 밀접품목의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5월 18일부터 전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이를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지난 3월 여행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며 K-관광 활성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하나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➊ 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중동 정세와 최근 해외 공급망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현행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장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국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체항로를 통해 원유를 도입하는 우리 유조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➋ 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은 최근 4월 고용통계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통해 청년·어르신 등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물가 관리를 위해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민생 밀접품목 가격 안정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➌ 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은 민관 합동의 위기대응 시스템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5월에는 수급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수급 관리와 가격 안정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번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계기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등 자원안보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➍ 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은 민생·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현장애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30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주유특화카드 혜택 제공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생 금융 노력도 추진 중이라 강조하였다.

➎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은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중 미신청자도 2차 신청 기간(5.18~7.3)에 신청할 수 있도록 챙겨가면서, 위기가구 등의 발굴에 집중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의약품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은 안정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