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미투제품 대응 본격화... 산학연 전문가와 실태진단, 해법 모색 나선다

지재위, 미투제품 대응 본격화... 산학연 전문가와 실태진단·
해법 모색 나선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5. 13.(수) 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국화홀(서울 중구)에서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주재로 「미투제품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미투(Me-too)제품 : 상표권까지 도용하는 소위 '짝퉁(위조 상품)'과는 달리, 자사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선도 제품의 인지도에 편승하는 제품

최근 K-푸드, K-뷰티 기업의 매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한국 상품의 국제적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에 편승한 미투제품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원조 상품의 시장 수명이 단축되고 원조 기업의 신제품 R&D 투자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기업의 제품 혁신 유인이 저하되고 단기 출혈경쟁 중심의 시장 구조로 변질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 '25년 K-푸드 수출액 136.2억달러(전년대비 21.9%↑), K-뷰티 114억 달러(전년 대비 12.3%↑)

** 편의점 인기 상품의 평균 수명 : 22개월 → 4개월로 단축(BGF리테일 '24년 업계 리뷰)

이번 간담회는 최근 K-브랜드의 국제 위상 확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미투제품' 문제에 대해 기업의 현장 피해 실태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재위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지재위, 지식재산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전문 교수·법관·변호사 등 정부·산업계·법조계·학계 산학연 전문가 25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발제는 ▲ 장서우 기자(한국경제신문)의 '취재 현장에서 본 미투제품 분쟁 실태 및 제언', ▲ 이보격 변리사(특허법인 광장)의 '미투제품 피해 실태 및 최근 판례 동향', ▲ 나종갑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우리나라 법상 상품 형태의 모방에 관한 법률 소개' 순으로 진행되며, 이어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주재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유토론이 펼쳐진다.

[취재 현장에서 본 미투제품 분쟁 실태 및 제언 - 한국경제신문 장서우 기자]

장서우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목격한 식품·패션·뷰티 업계의 미투제품 사례를 다양한 시각 자료로 제시하면서, 제품 모방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필요성을 제언한다.

[미투제품 피해 실태 및 최근 판례 동향 - 특허법인 광장 이보격 변리사]

특허법인 광장의 이보격 변리사는 미투제품과 관련한 최근 판례 동향 등 법원의 판단 기준을 소개하면서, 기업의 초기 권리 및 증거 확보와 침해 시의 금지 청구 등 실질적인 예방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법상 상품 형태의 모방에 관한 법률 소개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

나종갑 교수는 국내 상품 형태 모방 보호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현행 제도의 한계 등 입법 공백 사례를 짚어보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재위가 새롭게 마련한 '지식재산 주요 현안 신속·통합 대응체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언론에서 제기되는 지식재산 쟁점(미투제품 등)에 대해,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 검토만으로는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지재위는 ▲(1단계) 현장 밀착형 전문가 간담회 개최, ▲(2단계) '지재위 이슈리포트' 발간·배포, ▲(3단계) 사안별 맞춤형 정책 의제화로 이어지는 업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한국 상품의 국제 위상이 높아질수록 미투제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지재위 이슈리포트로 발간하여 객관적 진단과 정책 방향을 신속히 공론화하고, 사안의 파급력에 따라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후속 정책 의제화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