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기 전화(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 번호 변작기 전면 금지와 대포폰 가입 제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공익성 심사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5.12.)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악용 수단인 발신 번호 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수입 등 전면 금지

휴대폰 부정 개통 방지를 위한 가입 제한 서비스 확대 적용 근거 마련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 관련 의무 강화를 통한 공익성 심사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