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 일손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고용 허용

• 법무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2026년 5월부터 시범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5월 18일(월)부터 시행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