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궁금증 풀어드려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는 안내문과 농업 경영주 대상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

안내문은 △법 적용 대상 여부 △일용직·외국인 근로자 포함 범위 △농장주의 의무 △중대산업재해 기준 △사고 발생 시 처벌 여부 등 농업인이 현장에서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소규모 농사업장 경영주가 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경영주가 평소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적인 점검 사항과 교육, 기록 관리, 비상 대응체계 마련 등 6대 핵심 항목을 담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한층 키울 수 있게 했다.

농촌진흥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공동 제작한 표준 교안은 농업 분야 산업재해 현황, 농업 경영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자 보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실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안내문을 농업인 단체 등에 배포해 안전 관리 인식 제고에 활용하고, 표준 교안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에 교육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내문과 표준 교안은 '농업인안전365 누리집(https://farmer.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농업 분야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자료도 함께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김경수 과장은 "농업인 고령화, 농업 규모화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농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안내문과 표준 교안이 소규모 농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