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도자료
인공지능 고도화 및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ICT 규제샌드박스)가 뒷받침한다
2026.05.06 1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6.05.06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제44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중증외상 환자 돌봄 체계(캐어 시스템) 등
규제 특례 4건 지정
- '19년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총 300건의
규제 특례 지정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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