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모니터링으로홈모니터링정부 보도자료 상세정부 보도자료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2026.04.15 12:00행정안전부발표일2026.04.15부처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044-205-3686) 출처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5700문의처담당부서행정안전부첨부파일260416 (조간) 청년·소...공유재산정책과).hwpx260416 (조간) 청년·소...공유재산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