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2026.3.17.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관 국유재산정책과 강석훈 (044-215-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