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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ISDS 승소 법무부장관 언론브리핑

2026.03.16 08:03
법무부

발표일

2026.03.16

부처

법무부

쉰들러 ISDS 승소 법무부장관 언론브리핑

(I. 브리핑 요지 설명)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사이의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 3분경,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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