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모니터링으로홈모니터링정부 보도자료 상세정부 보도자료쉰들러 ISDS 승소 법무부장관 언론브리핑2026.03.16 08:03법무부발표일2026.03.16부처법무부쉰들러 ISDS 승소 법무부장관 언론브리핑 (I. 브리핑 요지 설명)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사이의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 3분경,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출처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9017문의처담당부서법무부첨부파일법무부장관 쉰들러 ISDS 승소 브리핑.pdf법무부장관 쉰들러 ISDS 승소 브리핑.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