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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

2026.03.10 09:00
법무부

발표일

2026.03.10

부처

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

  •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 10.) 시행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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