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 문체부와 과기정통부,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 상생하기 위해 뜻 모아

•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해설과 참고 사례 등 제시, 법령, 판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 지속 보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