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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관계기관과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 개선방안 논의

2026.01.16 16:31
법무부

발표일

2026.01.16

부처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관계기관과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 개선방안 논의

  •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실무협의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6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창원 모텔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신상정보 관리 현황과 실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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