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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대한민국 AI행동계획』 내 저작권 과제 관련 유관 협·단체들과 간담회 개최

2026.01.15 15: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6.01.15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근 논란이 된 '선사용·후보상'은 뉴스, 도서·문헌, 신문, 방송, 음악, 영상처럼 저작물이 거래되는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혀

  • 행동계획 내 저작물 활용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동시에 AI산업 성장을 위한 의견 수렴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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