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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6.01.09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6.01.09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장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업 포함 및 예외 조항 폐지

  •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 유도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강화

  •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의견 수렴 진행 예정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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