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부담 과잉형벌 걷어내고, 중대위법 금전책임 강화한다.

민생부담 과잉형벌 걷어내고, 중대위법 금전책임 강화한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331개 규정 대폭 정비

• 기업 중대 위법행위는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실효적 억제

• 사업주·일반국민 등 민생 밀착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전환하거나 형벌 완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화) 07:3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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