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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2025.12.30 00:00
기획재정부

발표일

2025.12.30

부처

기획재정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화) 07:3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박기학 (044-215-4632)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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