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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2025.12.24 13:33
법무부

발표일

2025.12.24

부처

법무부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 피해구제체계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 범부처 협업, 생애 전주기 지원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앞당겨

정부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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