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기조 강연

주형환 부위원장,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기조 강연

• 주형환 부위원장,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 강연

•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라는 공동의 인구위기 앞에서 한일 경제연대를 비롯한 민·관차원의 다양한 협력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 한·일 양국이 초고령화의 도전을 함께 기회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고용, 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Age-Tech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강화해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다.

ㅇ 이번 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적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논의하고, 한일 양국의 경험과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초고령사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회의 지형도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2024년 말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미 2006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과의 제도･산업･연구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ㅇ 한국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7.3%에 이를 전망이다.

ㅇ 또한, 고령층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높은** 1차 베이비붐세대**('55년~'63년생)가 2030년부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여 2050년에는**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노인이 되어 노인의료비 증가 등 재정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❶**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 및 노후소득보장, ❷지역사회 계속거주 통합 돌봄 실현, ❸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등을 제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고령층의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 등을 적극 도모하고, 공적연금 후속 개혁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노인 돌봄과 주거 지원은 돌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게 핵심이며, 또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재가 중심의 의료·요양·통합 돌봄체계도 계속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 주 부위원장은 "특히 치매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치매 초기부터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합리적 자산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고령자를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일이다"고 언급하면서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치매고령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및 의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적 대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항노화, 첨단 재생의료 및 의약품 **등은 건강수명 연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AI 기반으로 재가중심의 '새로운 통합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AI 돌봄로봇․스마트 돌봄시스템 등을 통해** 돌봄 인력 부족과 간병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주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 주 부위원장은 "고령사회를 사회적 부담이 아닌 실버산업을 주축으로 한 '시니어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조명하는 이번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큰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ㅇ "한국 정부는 시니어 비즈니스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AI 기술 및 의료·바이오 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 활용해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가치창출의 주역'으로 전환하고, 고령사회를 '위기'에서 '기회'로 바꿔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라는 공동의 인구위기 앞에서** 한일 경제연대를 비롯한 민·관차원의 다양한 협력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라며, 노인 돌봄체계, 고령친화산업 활용기술, 고령자 근로여건 확대, 지역소멸 대응전략 등에 대해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주 부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초고령화의 도전을 함께 기회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고용, 소득보장, 의료·요양·돌봄, 에이지 테크(Age-Tech)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장이 마련되고 더욱 넓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