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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2025.12.03 10:49
법무부

발표일

2025.12.03

부처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추진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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