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10년간 케이(K)-푸드 수출액 추이 >

(단위: 백만달러)

ㅇ 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K)-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되는 인증서류 및 품목 >

구분

인정 서류

발급기관

품목(신규)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신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쇠고기돼지고기(신선냉장냉동)

수산물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활넙치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활넙치, 붕장어방어(활어신선냉장냉동)

ㅇ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ㅇ 앞으로 신규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일반 수출품목(8종)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1종)

도축검사증명서 【붙임3】

ㅇ 또한, 신규 6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완제품 가공·수출 업체에 해당 품목을 납품하는 경우 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 확인서류 대신 지정된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재활용 황산코발트·폴리프로필렌 등 6개 우수재활용 인증(GR) 제품도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하여 기존 인증서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이 가능해진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간편인정 대상 확대는 우리 케이(K)-푸드 기업이 서류 한 장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 조치"라며,

ㅇ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유망 수출 품목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