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관세행정 미래성장을 견인할 '혁신위원회' 출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관세행정 미래성장을 견인할 '혁신위원회' 출범

• 관세청 미래성장혁신위원회 첫 회의 개최 ··· 중장기 혁신로드맵 논의 착수

□ 관세청은 11월 26일(수)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위원회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관세행정 혁신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이다.

ㅇ 위원회는 ①인공지능(AI) 대전환 대응과 ②제도 선진화 2개 분야로 나누어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미래성장혁신 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 (가나다순) ]

공동 위원장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전 서울대 AI연구원 초대원장

인공지능(AI) 대전환 분과

▶이원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전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

▶정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플랫폼정부 본부장

▶최재식

KAIST 김재철 AI 대학원 교수, 대통령 직속 AI 전략위 위원

▶한연희

한기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

제도 선진화 분과

▶강갑생

중앙일보 국장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민하

SBS 경제부장

▶박성곤

한국은행 금융통계부 국제수지팀장

▶오석영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대표관세사, 전 한국관세사회 부회장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윤창인

회계법인 혜안 대표이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이성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검찰청 검사

□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새 비전 '인공지능(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를 공유하고 관세행정 혁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였다.

• ① '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② '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③ '함께하는 성장, 활력 있는 경제'

< 주요 아이디어 과제 >

인공지능(AI) 대전환 분과

▲ 관세청 시스템을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혁신

• 사람-인공지능(AI) 협업 체계 구축, 인공지능(AI) 검사·위험분석·선별 모델을 업무 전 영역에 확산, 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 등

▲ 국가 위협요소 차단을 위한 첨단 국경관문* 설계 방안

• 우범여행자 추적(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AI) 후각지능 기술, 관세국경 무인심사(신고정보+생체정보+인공지능(AI)검증) 등

▲ 인공지능(AI) 전자통관심사 우선통관제(Fast Track) 도입 등

제도 선진화 분과

▲ 수사 역량·구조 개편 방안 ▲ 초국가 조직 범죄 단속 역량 집중 방안

▲ 마약 범죄 단속 인프라 확대 방안 ▲ 민첩한 무역안보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범정부 통합 국경위험관리 체계 마련 ▲ 개인무역 신고·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 관세조사 전문성 강화 및 업무수행 체계 혁신 방안 등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악화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ㅇ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 인공지능(AI) 기반 선별적 세관검사 체계 마련, 수출입기업 지원 등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다양한 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또한 위원들은 관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무역데이터와 정보기술(IT) 인프라 융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한 변화가 국경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ㅇ 장병탁 위원장은 "관세행정은 국가 관문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지켜내는 파수꾼으로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혁신' 없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 세입 기능을 넘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그 중심축이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며,

ㅇ 그간의 "세(稅)" 중심에서 "관(關)" 중심으로 확장된 미래 관세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을 정책에 연결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은 위원회 논의와 더불어 정례 협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혁신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출입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