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도자료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5.11.12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5.11.12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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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대상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하여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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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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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동안 기업의 제도 참여와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