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환전영업자 현장 점검

관세청장, 환전영업자 현장 점검

• 환전영업자 애로사항 및 현장 직원 의견 청취 ··· 자율적 법규준수 환경 조성 강조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5일(금)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환전영업소를 방문하여 환전영업 현장을 점검했다.

ㅇ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환전영업자와 관세청 내 환전영업자 관리 담당 직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수) '22년 220만명 → '23년 250만명 → '24년 265만명

《환전업 현황》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6월

등록수(외국인)

1,532(287)

1,461(285)

1,507(266)

1,420(226)

1,406(228)

환전액(백만불)

670

1,964

6,339

4,320

2,835

□ 관세청은 올해부터 고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저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원화된 환전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 및 적발실적》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6월

검 사(건)

84

64

160

77

127

적 발(건)

4

29

107

45

67

ㅇ 이날 현장에서는 환전영업자 등으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환전상의 자율적 위험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일제 검사 수행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였다.

• 2만불 초과 매입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완화, 환전장부 업로드 용량(1,500행) 확장 등 업무 시스템 개선 건의

□ 이명구 관세청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환치기 송금 등 불법행위 유혹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늘어나는 환전수요에 발맞춰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리 기반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와 업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