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국제공조로 돌파" … 주형환 부위원장,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APEC 4대 협력모델 제안

"인구위기, 국제공조로 돌파" … 주형환 부위원장,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APEC 4대 협력모델 제안

• 주형환 부위원장,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일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JANCPEC) 공동 주최 'PECC Signature Project Workshop' 참석

• APEC 회원 간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①데이터 플랫폼 구축, ②인구문제 공동 파일럿사업, ③정책네트워크 구축, ④ 에이지테크 등 인구기술 협력 제안

• 다음 5년이 골든타임… APEC 경주 정상회의와 연계해 실행가능 로드맵 추진 필요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PECC Signature Project Workshop'**에 참석해 **동아시아 **전체 문제인 인구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와 일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JANCPEC)가 공동 주최했다.

• 일시: 2025년 8월 13일(수) 14:00~17:20

• 장소: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 주최: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일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JANCPEC)

• 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경제인협회(FKI)

• 참석자: 한·중·일·미·대만·캐나다 등 APEC 회원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100여 명

□ 주 부위원장은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핵심의제로 최초 채택된 점을 언급하며, "오늘 워크숍이 실행 가능한 정책 로드맵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APEC 회원 중 일본은 세계 최고령 사회이고, 홍콩·싱가포르·대만·태국·칠레 등 여러** 회원**은 출산율이 1.0명 이하임을 지적하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성장 잠재력 약화, 재정 부담 증가, 세대 간 연대 균열이라는 공통 리스크를 초래하는 문제로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APEC이 승인한 '미래번영기금(Sub-Fund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을 활용한 네 가지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ㅇ 주 부위원장이 제안한 첫 번째 협력모델은 정밀한 분석과 과학적 해법마련을 위해 인구 관련 공동데이터·지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APEC 회원 간 성과 비교·평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ㅇ 또 APEC 회원 간 공동 파일럿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APEC 회원에 확산하는 것으로, 요양·돌봄 인력 상호 자격 인정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것 등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

ㅇ 이어, 'APEC-PECC 인구구조변화 대응 연차포럼'을 창설해 정책 검증과 기술 교류의 상시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마지막으로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의 돌봄·의료·요양 솔루션을 공동 실증하고 국제표준을 보급하며 정례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 등이다.

• 기금명칭 : APEC 미래번영기금(Sub‑Fund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

• 초기출연금 : USD 1,000,000

• 기금목적 중 인구 관련 사항 : 인구변화·환경문제 등 청년세대 주요 이슈 대응 정책 연구

□ 마무리 발언에서 주 부위원장은 "향후 5년이 출산율 반등과 초고령사회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포함해 각국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인구위기를** 지속가능한 번영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그러면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미래번영기금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와 정책 협력**이 한층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주 부위원장은** APEC 회원 간 인구위기 대응 협력모델을 제안에 앞서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등을 불러온 한국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해온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한 저출생 대책을 설명했다.

ㅇ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변화와 결혼·출산·양육을 긍정하는 사회인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9년 만에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반등했고, 혼인 건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ㅇ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유연근무 확대, 가정 내 맞돌봄, 직장 내 성차별 해소, 비혼출산 차별 개선 등을 통해 반전추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초고령사회 대응 관련해서는 Aging in Place 기반의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고령친화 주거 확산,** 계속고용 확대와 연금개혁을 통한 노후소득 보강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AI·로봇·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돌봄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실버경제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AI 돌봄로봇, AI 기반 의료기기, 첨단재생·유전자 치료제, 항노화 치료제, 스마트 홈케어 등 5대 분야를 R&D–규제개선–실증–초기시장–수출까지 전 주기 지원하고, 난임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임신지원기술(Fertility Tech)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PECC Signature Project Workshop」부위원장 축사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