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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시 공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2025.07.18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5.07.18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형 빌딩 수준(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7.19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설비관리자 선임 위반 과태료 부과는 '26년 1월 18일까지 유예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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