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이 확실한 추세가 되도록, 더 강력하게! 더 속도감있게! 더 지속적으로!"

"출산율 반등이 확실한 추세가 되도록, 더 강력하게! 더 속도감있게! 더 지속적으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제14회 인구의날 기념식」 축사

• 출산율 반등을 확고한 추세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저출생·고령화 대응 추진필요 강조

-5차 기본계획, 국민과 함께 만들고, 철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모두 높이는 인구정책으로 구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훈·포장 등 수상자 모두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합계출산율 상승 등 출산율 상승 추이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24년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상승한데 이어, 올해 4월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8.7%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79명**을 넘어 0.8명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ㅇ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출산율 반등 요인을 크게 ➀혼인율 증가, ➁**정책효과, ➂국민인식 개선 **등 3가지로 분석했다.

ㅇ 우선, 팬데믹 이전 평균 2.5%씩 감소하던 혼인 건수가 지난해 전년 대비 14.8% 증가하는 등 혼인율 상승에 따른 효과다. 하지만 출산율 상승세는 혼인 건수 증가를 뛰어넘는 결과로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또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의 영향도 크다. 위원회가 매년 진행하는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 출산 의향이 모두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성과가 "정부 정책 뿐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돕고, 인식개선에 앞장서 준 수상자를 포함해 사회 각계의 노력이 함께 모여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발표 후 올 6월까지 총 14번에 걸쳐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건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출산율 반등이라는 반가운 소식에 안도하기 보다는 더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해 확연한 반전 추세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ㅇ 주 부위원장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달성하자면, 매년 5%씩 5년간 출생아 수가 늘어나야 하는" 어려운 과제임을 설명하고, 특히 최근의 맞바람에 맞서 더 강력한 정책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최근 경기 부진에,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등 반작용이 거세다"면서, "특히 미래 불확실성, 완벽한 육아에 대한 강박,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높은 우려 등 청년세대의 심리적 불안과 압박도 매우 높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ㅇ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 부위원장은 "거센 맞바람을 이기는** 방법**은 돛을 높이 세우고 더 강력하게, 더 지속적으로, 더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ㅇ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지원 등 **3대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수도권 집중과 사교육비 부담 등 구조적 과제를 정면 돌파해야, 확고한 구조적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연말 발표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향후 5년간 적용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기술사회'라는 3초(超) 시대를 맞아 **3대 분야별 정책 방향, 2대 핵심원칙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구전략을 구성할 것"이라면서, 각각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기술사회에 맞춘 3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ㅇ 이어 이를 위한 2대 원칙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고, '철저한 평가 및 환류체계'로 최적의 정책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합계출산율 외에도 건강수명 연장, 노인빈곤율 완화, 노인자살률 감소 등 다양한 중간 목표를 도입하고,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때까지 계속 보완하며 발전해가는 정책 시스템을** 구현**"할 것임을 약속했다.

□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더 강력하게, 더 속도감 있게, 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는 비단 출산율 상승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은 높이면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를 요청했다.

붙임.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부위원장 축사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