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 ODA,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

산업·에너지 ODA,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

• 산업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25년 1,326억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운영요령｣(산업부예규 제141호)을 개정하고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부가 2012년부터 '보조금' 기반으로 추진해 왔으나, 2025년 1월「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출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국제개발협력사업("산업·에너지 ODA 사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고유사업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중 하나로 명시

출연금은 국가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는 보조금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수의 ODA를 전담하는 기관들도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ODA 신설 후 10여년만에 출연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항목

개정 내용

기존

개정

1. 출연금 기반으로 전환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예산 비목

국고보조금

출연금

관리시스템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

출연금 시스템(RCMS)

과제관리시스템(K-PASS)

1. 사업절차 개선

사업관리 강화

(신설)

문제사업 특별평가 및

제재 조치

사후관리 확대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사업 종료일로부터 7년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요령 제1조 법적 근거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산정·사용 기준을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하면서, 아울러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 및 제재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전담하는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ODA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으며, 사업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운영요령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