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실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정기 점검 등의 사항 구체화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월)의 후속 조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