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법 주석』 발간

『북한 형법 주석』 발간

• 최근 개정법 조문 분석, 비교법적 연구 및 개정․신설 형사특별법 해설 -

□ 법무부는 2025년 5월 30일(금) 북한의 형법(2023. 12. 24.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하였습니다(1,128쪽).

※ 2015년에 발간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의 전면 개정판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