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의료혁신, 저출생·고령화 해결의 핵심" 주형환 부위원장, 'AWC 2025 in Seoul' 참석
발표일
2025.05.22
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AI기반 의료혁신, 저출생·고령화 해결의 핵심" 주형환 부위원장, 'AWC 2025 in Seoul' 참석
-주형환 부위원장,** 'AWC 2025' 개막식** 참석… 저출생·고령화 대응 위한 첨단기술 역할 강조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와 의료와의 융합"…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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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및 가임력보존 향상 등 관련 혁신적인 기술개발 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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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AI 돌봄로봇, 스마트홈케어 등** 에이지-테크 5대 분야 집중육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의료 AI, 인류의 난제를 풀다"를 주제로 열린**『AWC 2025 in Seoul』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의료 AI분야의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AWC 2025 in Seoul』**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THE AI, 차병원·바이오그룹, 디지틀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인공지능 전문 컨퍼런스로, 2017년 출범 이래 관련 산업기술 동향과 의료 AI분야의 혁신을 선도해오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24년 한국의 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평균('22년 1.51명)의 절반 수준이며,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노동력과 성장,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구조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ㅇ 이어 "복합적·구조적인 위기 대응에는 사회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ㅇ "실제로 AI기반 배아분석 기술은 체외수정 시술의 임신예측률을 높임으로써 난임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고, AI 돌봄로봇, 스마트 홈케어 등 Age-Tech 기술은 고령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격차와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ㅇ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의료와 AI의 융합은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과 연결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난임시술 건수는 2019년 14만 건에서 2022년 20만 건으로 약 36.7%나 늘어났으며 2023년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났다"며, "난임정책은 저출생 문제의 가장 직접적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난임정책을 설명했다.
ㅇ 이와 관련, 그동안 정부는 난임예방과 시술지원을 중심으로 난임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해 왔다. 먼저 난임예방을 위해 20~49세 남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도** 지원**한다.
ㅇ 또한 난임시술에 필요한 비급여 필수약제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하고, 지원횟수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였다. 45세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연령구분 없이 30%로 인하함으로써, **사실상 연령·시술횟수 등 제한없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도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지자체 추가지원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본인부담 경감 폭은 더 커지게 된다.
ㅇ 이와 함께, 난임 휴가를 6일까지(최초 2일 유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시술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지원중이다.
ㅇ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난임 **관련 비용부담과 시간제약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초산모 연령이 상승하면서** 체외수정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ㅇ "우리나라의** 난임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국내 의료기관이 기술수출을 계속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하였다.
ㅇ "올해부터 5년간 455억원을 투입하여 가임력 보존 및 보조생식술 효과성 향상, 고위험 임신·태아 안전성 제고 등 기술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관련분야 지원을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에이지-테크(Age-Tech) 육성 전략**에 대해서도 중점 소개했다.
ㅇ** 위원회**는 지난 3월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AI 돌봄로봇, 항노화 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중에 기업, 연구계 및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Age-Tech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Age-Tech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ㅇ이를 통해 정부는 Age-Tech 분야에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은 기술과 산업, 공동체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돌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행할 때"라고 강조하고,
ㅇ "AI 기반의 의료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구위기 해법의 세계적 모범**이 되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