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뽑았다"… 저출생·고령화 해법 국민 제안, 우수제안자 시상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뽑았다"… 저출생·고령화 해법 국민 제안, 우수제안자 시상

• 총 3,639개 정책 제안, 국민 심사로 31개 우수작 선정…5월 16일 시상식 개최

•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평가, 중고등부 신설로 미래세대의 의견까지 담아내

• 국민참여형 정책 제안의 장…지난해 정책공모전 수상작 다수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돼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국민이 제안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평가해 뽑는 「202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이 심사를 마무리하고 5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가 주최하고 저출생극복추진본부가 **후원한 「202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은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총 3,639개의 제안이 쏟아졌다.

ㅇ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정책 공모전은 인구 위기 상황을 누구보다 실감하게 될 청소년들의 제안을 폭넓게 받아들이기 위해** '중․고등부'를 별도로 신설해 전년보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ㅇ 학기 초에 진행된 공모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3,639개 아이디어 중 중·고등부에서** 1,663건의 아이디어가 모여 대학·일반부 1,976건과 다름없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 특히**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국민이 제안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평가해 뽑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공모전'**으로 진행되었다.

ㅇ 이번 공모전 심사에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한 정책모니터링단인 '저출생대응 국민WE원회'에서 활약한 청년WE원과 국민WE원 등 3인이 참여해 국민 필요도와 현장감을 반영했다.

□ 이러한 심사를 거쳐 3천 건이 넘는 정책 아이디어 중 대상 1건, 중·고등부 및 대학·일반부 각각 15건씩 총 31건의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하고, 16일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ㅇ 그중 대상 1건, 각 부문 최우수상 2건 등 **실생활 경험에서 출발한 정책 **제안들이 눈길을 끌었다.

ㅇ 대상은 대학·일반부 김이슬 씨의** '효 포인트'가 수상했다. 이 제안은 탄소중립활동·걷기활동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효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본인 또는 부모 돌봄 서비스에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김 씨는 "포인트를 적립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사회기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더불어 구체적인 노후계획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ㅇ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받은 권벼리 학생은 대중교통에서 유아와 보호자를 배려한** '맘택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육아용품을 비치한 전용 택시 서비스를 통해 외출 스트레스를 줄이자**는 현실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고도 살기 편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같은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인 김승현 학생은 큰 글씨, 터치스크린 기반 음성안내 기능, 전광판 속도 조절 기능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형 디지털 안내판'을 제안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세대가 만나는 연결공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대학·일반부 최우수상 수상자인 배호중 씨는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성격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청년 자영업자가 출산 전 소득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 후에는 그간 납부한 금액과 연계하여 일정비율 이내에서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ㅇ** 홍정윤 씨**는 같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육아휴직 급여 대리수령 제도'**를 제안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무직 상태의 조부모나 친족이 대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외에도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 청년의 주거 안정, 지역 중심의 돌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정책 아이디어가 다수 제안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미래세대가 직접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우수 제안들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5)'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실제로 지난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아이디어는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출산하면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었다.

ㅇ 이 아이디어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포함되어 ➀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원할 경우, 별도의 재공급 절차없이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 ➁ '24년 이후 임신 포함 신규 출산가구에 대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하는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주거지원 강화 방안'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현재**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5.3.31)

ㅇ 지자체에서도 이를 발전시킨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미리내집' **정책은 미리내집 입주자가 2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입주 10년차에 넓은 평수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 혜택을 올해부터는 3자녀의 경우 입주 3년차부터 넓은 평수 이주가 가능하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ㅇ △인천시도 **1일 임대료 1천원(월 임대료 약 3만원)**의 '천원주택'을 신혼부부에 공급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중 80%를 혼인·출산 장려를 위해 배정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공공 임대주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ㅇ 또한, 정부의 저출생 정책을 점검하는 '국민참여 모니터링단' 제안 역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반영되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다.

ㅇ '국민참여 모니터링단' 제안은 지난해 10월, 총 200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국민WE원회'**로 출범하여, 정부의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 국민WE원 등 3인이 참여해 공모전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경험과 눈높이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앞장서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대상~최우수상 우수 아이디어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