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인구문제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출생·고령화·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동시대응을 담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6~'30)｣ 수립에 착수

• 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를 위해 하이브리드형 채용 체계(수시채용 확대 및 일정부분 정기공채 병행), 연령이 낮은** 구직자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의견 논의

• 지역소멸 대응을 막기 위한 200억원 규모의** 인구활력 펀드** 신규조성, 광역형 비자 시범운영 추진하고, 5월중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 수립 및 추진 예정

• 고령 치매환자 124만명의 치매머니 전수조사 결과, '23년 154조원(GDP 6.4%)으로 '50년에는 488조원(GDP의 15% 초과) 전망, 고령 치매환자 자산 관리방안을** 5차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1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5.2~8)하여 ➊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방향(안), ➋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➌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방향, ➍치매머니 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방향(안)】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4차 기본계획('21~'25)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6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5차 기본계획('26~'30) 수립이 추진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추진방향(안)을 논의**하였다.

□ '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평균(1.51명)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세계 최저 수준이며, 돌봄·의료 부담이 큰 80세 이상 고령자는 '25년 248만명에서** '40년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어 대응이 필요하다.

□ 이에 정부는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과거 기본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5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단편적 과제 중심, 구조적 대응과제 부족,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미흡 등 문제점 존재

➊ **(주요 여건 반영) **AI 등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미래사회 주요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한다.

·** 생산가능인구 부족 대응, 행정 효율화 도모**를 위해 AI, 로봇 등 기술 진보를 정책에 결합하고,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접근성 제고도 병행한다.

➋ (목표 설정) 인구 통계의 시계를 일치시키고, 명확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 정확한 예측과 정책실행을 위해 장례인구추계 등 인구통계, 돌봄 등 인력수급, 관련 사회보험 재정추계 등의 시계를** '25년, '30년, '40년 등 시점**을 기준으로 일치시키고,

· '25년 현황파악, '30년 목표설정을 명확히 한 후 '30년부터 역순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구체화한다.

➌ (포괄 범위)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요인 및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 인구문제 대응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효율화** 및 확충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복지제도·노동시장·세제 등에 대한 개혁과제와 필요한 중장기과제를 논의하고, 관련된 향후 5년간 과제도 설정한다.

· 인구의 지역적 균형과 이민정책방향의 틀 마련을 위해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에 대해서 접근한다.

➍** (추진전략)** 변화 속도(예: 합계출산율 등)의 "완화(Mitigation)"와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하는 "적응(Adaption)"을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한다.

· **저출생·고령화 **정책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및 지역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며,

• 예) 지역별 인구 구조와 재정 여건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재원을 강화 + 중앙정부는 성과관리, 재정 배분 기준 정립 등 역할 수행

· 축소(감축)사회의** 조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생활·공공 인프라 재설계,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 예) 고령화 사회 대비 건강관리 시스템 혁신, 디지털화 된 교육인프라 확충 등

➎ (대응방향) '3C 대응'(Policy Change, Cultural Change, Governance Change)을 통한 총체적 변화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한다.

· ➊수요자, 기업, 지자체 중심의** 정책변화**(Policy Change), ➋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Cultural Change), ➌인구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변화**(Governance Change) 등을 총체적으로 설계한다.

□ 이번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고위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본계획 집필진(보사연 등)을 구성하여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3대 분야별 40여개 핵심과제(안)을 논의하였으며,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핵심과제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➊ 먼저, 저출산 대응 분야에서는 출산 이후에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육아지원제도 보편화·활성화'**(육아휴직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등), 'OECD 평균수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유연한 근무체계 확립', '0~12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공공·민간이 함께 빈틈없는 돌봄제공',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 등이 핵심과제로 제안되었다.

➋ 둘째, 고령사회 대응 분야에서는 고령인구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연령기준 조정', '계속고용 방안(정년연장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예방 및 재가돌봄 강화', 'Age-Tech R&D 확대 구체화' **등이 제안되었다.

➌ 셋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다문화·이주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지역 인구 위기 대응 기반 강화', '외국인력·동포·유학생 등 유입·활용 방안', '여성·청년 고용률 제고 방안', ****중앙, 지방정부간 현금성 지원사업의 효과적 연계와** 조정방안 모색**을 위한 과제 등이 제안되었다.

□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 중심의 일방향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지역·기업 등과 함께 설계하는 열린 기본계획을 지향한다.

ㅇ **연령별·계층별·지역별 정책수요자 **대상으로 공모전, 지역순회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 특히,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소년을 인구정책 설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고, 교육, 사회안전망 분야 등의 제안과제를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ㅇ** 지자체·경제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과제**에 대해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과 정서적 기반도 마련*한다.

• (지자체) 지자체 차원의 아이디어 제출 및 지역기반 인식개선 추진

  (경제계) 기업의 사회문화 인식개선 및 일하는 방식 변화 촉진

□ 정부는 금일 오후, 관계부처·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ㅇ 올 하반기까지 국민 의견수렴과 부처 협업을 통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25년 중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며,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청년 사회진출 지연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학력 위주 사회풍토, 극심한 경쟁문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기업 채용관행 변화 대응, 중소기업에서부터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고졸 취업의 안정적인 사회진출 경로로서의 기능 확립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특히, 일부 위원은 최근** 기업 채용 관행**이 경력직 채용에 적합한 수시채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 노동시장 이동성이 높아 '경력을 쌓아가며'** 이직하는 것이 자유롭고 활발한 서구와 달리, 노동시장 이동성이 낮고 '첫 직장'의 중요성이 큰 우리나라에서 채용 방식만 수시채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그 부담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 수시채용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나, 국내 노동시장 특성과 청년 취업현실을 고려할 때, 공채 시스템이 유효한 분야(예:마케팅, 회계 등)를 중심으로 일정부분 정기공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채용 체계가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다른 위원은** 청년 고용**에 대한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 조기에 취업(예: 20대)을 선택한 청년이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정부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 유도**는 저출산 극복은 물론, 향후 노동력 부족이라는 중차대한 인구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오늘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경제계 등과 함께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한 사항은 올해 수립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방향】

□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전국 인구가 '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최근 5년간 5.25%**가 줄어 전국 평균(△1.18%)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ㅇ 특히 이들 지역의 노인 비율은 36.5%('24년 기준)로 전국 평균보다 10%p 높아, 지역 소멸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수립(5월중)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구체적으로 ➊지역기업 유치와** 성장을 본격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 신규 조성**, ➋통합돌봄 지원체계의** 전국 시행**('26.3)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32→47개 시·군·구)과 대상(노인 → +재가장애인) 확대, ➌지역이 필요로하는** 외국인력**과 가족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광역형 비자('25.3월 旣시행)' 시범운영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 이러한 대응은 향후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작업과 연동시킬 예정이며, 동시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도 유기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주 부위원장은 "지역소멸 위기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ㅇ "단순히 '지원'에 그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거점 조성, 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지역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실험과 도전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매머니 현황과 향후 대응방향】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표된 "치매머니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치매머니 정의) 좁은 의미에서는 치매고령자의 근로소득․연금소득․금융자산․부동산 자산 등 의미, 넓은 의미에서는 치매고령자의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자산관리능력 저하와 자산위험 증가 문제 그리고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금융제도를 포괄

□ 치매머니 조사 결과, '23년 기준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 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 등 총 자산은** 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상병 기준 치매진단코드(F01-F03, G30)를 진단 받은 65세 이상 환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부동산재산, 그 외 재산(선박, 항공기)

ㅇ 또한, '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 48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50년 예상 GDP의 15.6% 수준) 하였다.

□ 저고위는 앞으로 치매머니 규모 공개 및 분석을 정례화하고, 민간신탁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올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