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시군구가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100개 시군구가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53개 선정 (47개→100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금천구·관악구·강동구, (부산) 중구·동래구·남구·사하구·사상구, (대구) 서구·달성군·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서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수원시·용인시·남양주시·안양시·시흥시·파주시·의정부시·이천시·동두천시, (강원) 태백시·고성군, (충북) 충주시·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단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익산시, (전남) 나주시·무안군·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남) 창원시·진주시·거제시·남해군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5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등 사업 준비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53개의 신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00개의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안정적인 준비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특히, 모든 소관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2.「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