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가, 처벌도 강화 추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가, 처벌도 강화 추세

•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

•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및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로 대응 강화 -

• 피해자 식별정보 삭제지원 강화 및 인공지능(AI) 활용 성착취물 선제 대응 추진-

□ 여성가족부는 30일(수)「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는 2023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3,452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대상 연도에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시점과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자료는「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열람이 가능한 판결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