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정부는 2025. 4. 17.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