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는 노인돌봄 수요 대비, '재가중심 전환' 필요" 초고령사회 전략포럼 열려

"폭발하는 노인돌봄 수요 대비, '재가중심 전환' 필요" 초고령사회 전략포럼 열려

• 초고령사회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대 공동 포럼 개최

-지난 1월 발표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구체화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보건·복지·재정·산업 분야 전문가들 재정지출 효율화, 인력 확충 및 기술 활용 등 해법 제시

-주형환 부위원장, "가족·시설 위주의 돌봄 한계 명확… 재가·지역사회 중심 전환방안 구체화할 것"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 주형환)는 4월 24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 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센터장 홍석철)와 함께 '급증하는 미래 노인 돌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 행사 개요 >

· 행사명 :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

· 일 시 : 2025년 4월 24일(목) 14:00-17:00

· 장 소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 주 제 : 급증하는 미래 노인 돌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주 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ㅇ**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모색하고, 지난 1월 위원회가 발표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재 우리의 노인돌봄은 가족 의존도가 높아,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돌봄 한계에 부딪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경증(3,4등급)의 노인이 시설이용자의 77.8%를 달한다"면서, "살던 집에서 계속거주 하며 돌봄 받기를 희망(87.2%) 하는 노인을 존중하지도 못하면서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주 부위원장은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대란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을 가족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 시설중심에서 재가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설의 질과 양을 개선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등 노인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45년까지 기존보다 **2배 빠른 **연 평균 0.85%씩 노인인구가 늘어나 국민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 중 2.5명은 의료와 돌봄 필요가 매우 높은 7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 연평균 고령인구비중 증가폭(%p) : ('00~'17) 0.39 → ('18~'24) 0.82 → ('25~'45) 0.85

ㅇ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고용과 소득', '돌봄과 주거', '기술·산업'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고령화 대응방향>과 그 중 '돌봄과 주거'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ㅇ 해당 방안은 ➊건강단계별 재가돌봄 확충, ➋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 ➌돌봄의 질 향상 및 고비용 체계 개선을 3대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한다.

· 재가돌봄 강화를 위해 모든 노인이** 노인맞춤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고령자 수요가 높은 이동지원 등을 재가 장기요양에 추가했다. 경증치매노인의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도 최대 주 5일로 늘릴 계획이며 종일방문요양 이용횟수도 월 22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 고령친화 주거환경 여건마련을 위해서는 **신축·재건축 **공동주택에 고령자 대상 무장애시설과 식사·청소 등을 제공하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심 내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을 1.2배 상향한다. 기존 주택에 대한 주거수선사업의 지원금액도 최대 1,600만원으로 확대했다.

·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세분화하해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의료 필요도별 환자를 분류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요양시설은 4인실 위주에서 1·2인실의 유니트케어로 전환하고, 높은 땅값으로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등은 토지와 건물을 임차해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직급체계 개편 및 대체인력풀 마련에 더해 외국 돌봄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AI, 로보틱스 기반의 웨어러블, 스마트 홈케어, 돌봄로봇(보행보조, 배설케어 등) 등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돌봄인력은 '32년 38∼71만명, '42년 61∼120만명(수요의 30∼60%) 부족 예상(한은, '24)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형 노인돌봄 시스템 마련 필요성도 강조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요양 수요 증가로 인해 최근 복지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최근 10년 평균 9.3% vs OECD 4.1%) 하면서, 현재의 보장수준 하에서도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필요하다"이라고 언급하며,

ㅇ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돌봄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재원 규모와 조달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하고 밝혔다.

ㅇ 동시에 "지방정부가** 돌봄수요를 예측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재정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지역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 방안, 그리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건마련도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축사에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가** 지금은 먼 산 위의 작은 눈덩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눈앞까지 굴러왔을 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 있을 수 있다"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포럼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법과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ㅇ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가 미칠 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2배로 증가('22년 14.8%→'35년 28.3%)하는 등 고령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 골든타임이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출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ㅇ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실현방안'을 발표한 김세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방-장기요양-임종기'의 연속선상에서 돌봄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돌봄 기술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ㅇ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주거와 요양시설 공급방안'으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요양시설의 확충 및** 소유규제 방식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노인돌봄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인력 수급전망을 분석하고, 노인돌봄 인력 부족 해소방안으로 ▴IT·로봇 등 돌봄기술 활용, ▴인력의 전문성 강화, ▴외국인력 도입정책의 방향 전환 등을 언급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완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 **최재원 **매일경제 시니어팀 차장,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 참여해 분야별 현황 및 전망, 향후 대응방안과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완비하고 고령층의 지역사회 거주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펼쳐가겠다"며 전문가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추가 보완과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포럼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