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7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이하 'TF')」 '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25년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 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진행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수사의뢰 검토회의 개요>

· [일 시] 2025. 3. 27.(목) 14:30

· [장 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울)

·[참 석 자]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 [회의주제] '25년 1분기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검토 및 수사의뢰 대상 선별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특히 수사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