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케이블카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국립공원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

▷ 2025년 4월 14일자 MBC <윤석열 공약 '국립공원 케이블카', 尹 파면날 환경부장관이 '규제 완화' 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기존 케이블카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를 검토한 것임

□ 설명 내용

○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와 관련하여 기존 정책을 분석하고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할 계획

•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

•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한 기존 정책은 약 15년 전에 결정된 것으로 최근 여건을 감안하여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올해 연말에 최종안을 도출하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임

※ 연구용역(기간 8개월)을 병행 추진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자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