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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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금) JTBC, 법제처도 "대행은 현상유지만"....지명된 이완규는 다른 의견

1. 설명 내용

☐ 보도된 내용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로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헌법주석서 발간 제출문(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