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양육부모 대상 '일·가정 양립편'으로 정책수요자 간담회 시작

국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양육부모 대상 '일·가정 양립편'으로 정책수요자 간담회 시작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간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인지도·성과 점검과 국민의 수요에서 시작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년) 수립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

• 앞으로 양육부모 외에** 난임부부, 미혼청년** 등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

• 그 첫번째로 중소기업 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맞벌이 부모와 함께** 일·가정양립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과 현장체감도**가 높은 아이디어 논의

• 향후 미혼청년, 난임부부, 중소기업 사업주 등 주요 분야별 정책수요자 간담회 이어 추진 계획 → 수렴된 의견은 국민인식조사 등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년부터 '30년까지 우리 사회의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민의견**을 직접 듣는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ㅇ 동 간담회는 지난해 간담회*에 이어 분야별로 정책수요자가 참여하여 그간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인지도와 성과를 점검하고, 각 계층별로 추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취지**에서 개최되며 올 한해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 ('24.2월) 건강·난임 분야(난임부부), ('24.3월) 양육·돌봄 분야(영유아·초등자녀 가구), 일·가정 양립 분야(맞벌이 가구) 등

ㅇ** 논의된 내용**들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하는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목표 점검 및 추가보완과, 향후 마련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을 구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 첫 자리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생 해소에 가장 중요한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주제로 중소기업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맞벌이 부모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사항을 짚어보고,** 추가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미혼청년과 난임부부, 중소기업 사업주 등 저출생, 고령사회 과제 전반에 걸쳐 펼쳐질 계획**이다.

□ 첫 간담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들은 지난 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 정책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질적 활용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ㅇ 특히** 직업군에 따라 정책 체감도의 차이가 매우 컸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사내눈치로 자유롭게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고**,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에 따른 처우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반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 위주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참석자들은 이러한 제도 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해법도 쏟아냈다. 중소기업은 업무공백으로 인해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과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ㅇ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돌봄시설 확충이나, 육아기 부모를 위한**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제공**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 이에 대해 주형환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라면서, "가정에서는 맞돌봄이, 직장에서는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이 뿌리내리도록 일·가정양립**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사회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기업의 채용·승진·배치·임원구성·임금 등 전 영역에 걸쳐 양성평등이 확립되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한 여건 개선으로 가정에서도 가사노동의** 균형**과 맞돌봄이 실천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자녀연령을 올리고 분할사용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왔다"면서, "계속적으로 제도와 사용여건을 보완하여 활용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더 많은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쓸 수 있도록 '유연근무 청구권'을 도입하고, 유연근무 지원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특히 일·가정 양립제도가 임금근로자 외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점과 관련하여, "제도 내에서는** 활용률·기간·지원수준·직장문화**의 장벽을, 제도 밖에서는 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뀌어야할 정책도 많다"면서, "사전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5차 기본계획**은 국민의 목소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앞으로도 미혼청년과 난임부부, 중소기업 사업주와 베이비부머 등 저출생부터 고령화까지 아우르며 정책 이슈별로 수요자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ㅇ 수렴된** 의견들은 전문가 추가검토와 국민인식조사 등을 거쳐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 논의과제와, 제5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