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과 함께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를 구축·확장해나가겠습니다.

1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은행연합회(회장 : 조용병),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25.4.2.(수) 개최하였다.

		< 업무협약식 개요 >

		· 행사명 :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

		· 일시/장소 : '25.4.2.(수) 10:00~10:30 /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

		· 참석기관

•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 (공공기관)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이재연 위원장·원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원영준 회장), 신용보증기금(이성주 전무이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황미애 상임이사)
  
    	*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6개 재단 참여
  

• (은행권) 은행연합회(조용병 회장)

• (민간 전문기업) 중소상공인희망재단(류재원 이사장), 창톡(노승욱 대표),

    	핀다(박홍민 공동대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권형남 회장), 한국능률협회
  
    	컨설팅(한수희 대표), 한국신용데이터(김동호 대표), 한국표준협회(문동민 회장)
  

□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되었다.

		<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24.12.23. 발표) 주요내용 >

		□ (개요) 소상공인이 은행을 통해 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창업·채무조정자 등 우선지원 → 대상 점진적 확대

		□ (방식) 은행 컨설팅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활용하여 원스톱 플랫폼 연계

□ 협약서에는 참여 기관 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협약 주요내용]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 구축

		ㅇ 정부(중기부·금융위),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상호 서비스 공급, 정보공유, 홍보 협조

		ㅇ 소상공인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 연계 제공

		ㅇ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 연구자료 및 관련 서비스 지원·공유

		ㅇ 은행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 3종세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우대 등

		ㅇ 공공기관·은행권은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게 금리할인을 제공

ㅇ 은행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참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하여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이러한 협력체계가 본격적으로 안착되면, 소상공인은 은행을 방문해 은행 또는 연계된 전문기관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에 든든한 동행이 되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잘 안착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

□ MOU체결과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ㅇ 매뉴얼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과 내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ㅇ 또한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ㅇ 은행은 이에 따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 후 직접 컨설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은행별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 제공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 [은행권 컨설팅 센터 확대 방안] 은행권은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 센터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지속적으로 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전체 20개 은행중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은행(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제외

ㅇ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향후 계획

□ 향후에도 은행권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폐업단계 컨설팅 활성화, 은행 자체 컨설팅 역량 제고 등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 이외에,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4월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명
		대상 및 지원내용
		출시일정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 119 PLUS)
		￭(대상) ❶업종/규모 요건 충족 & ❷연체 우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이 보유한 은행권 사업자 대출

•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규모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

• 연체우려차주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지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지원

•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는 차주에게는 금리감면을 강화하여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채무조정

		4.18.(금)

		폐업자 지원
		￭(대상)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 동 지원방안 발표일(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 지원 대상 대출의 유형(신용/보증/담보), 잔액(1억원 이하/초과)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 단, 동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 동 프로그램 지원 중단

		[잔액별·담보별 금리 및 만기]

구분
잔액
금리
분할상환(만기)

신용
1억원 이하
5년물 기준금리 + 0.1%p
최대 30년

1억원 초과*
금리지원 없음
최대 10년

보증
1억원 이하
5년물 기준금리 + 0.1%p
최대 7년

1억원 초과*
금리지원 없음
최대 5년

담보
1억원 이하
금리지원 없음
10~30년**

1억원 초과*

		* 잔액이 1억 원 초과하는 고액 대출(예: 2억 원)의 경우에는 금리지원 없음

		**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 적용도 가능
		4.28.(월)

		햇살론 119
		￭(대상) 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이용자 포함

		￭(지원) 최대 2천만원의 신규 사업자금(서금원 보증)을 대출

		※ 최초 1천만원 → ①6개월 성실상환 & ②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 추가 1천만원

• 금리 : 연 6~7%(현재 조달금리 기준이며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개별 은행 자율 결정)

• 보증비율 : 95%

• 상환 :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 보증재원 : 은행권이 3년간 3천억원을 서금원에 출연

• 보증방식 :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

		4.30.(수)

		소상공인 성장 촉진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중이면서, 경쟁력 강화(수익성·매출액 증대)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

		￭(지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의 신규 사업자금을 지원

• 금리 :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구체적 금리는 은행심사 시 결정)

• 보증비율 : 90%

• 상환 : 최대 10년 분할상환(3년 거치 포함)

• 보증재원 : 은행권이 3년간 3천억원을 지역신보에 출연

• 보증방식 :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

		'25.7월 중 출시

※ 일부 은행은 상기 출시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