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어업인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폐지,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법적 근거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불법어구를 철거할 수 있게 해 불법어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에게 어구의 종류와 수량 및 폐어구의 처리장소 등을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어선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유실어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관청(해수부, 지자체)이나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신고제'를 도입하여 어업인의 어구관리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의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