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도입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5. 3. 27. 부터 시행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없이 1년 간 계도 기간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