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6 통합지원단' 11개 지역으로 확대, 복합피해자 통합서비스 접근성 개선

'1366 통합지원단' 11개 지역으로 확대, 복합피해자 통합서비스 접근성 개선

• 20일(목), 11개 통합지원 사업 운영 기관 대표자 간담회 개최, 복합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는 20(목)일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이하 '통합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센터

□ 통합지원 사업은 국정과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추진과제로 여성폭력 복합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1366통합지원단') 개요】

· (추진배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유형별(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로 구축되어 복합피해자(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가 일일이 지원기관을 찾아다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도입

· (추진경과) ('22년) 사업모델 개발 → ('23년) 시범사업(2개소) → ('24년) 본격 추진(5개소)

· (사업내용)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1366센터'에 '통합지원단'을 신설하여 복합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원기관'이 협력해 15일 이내에 통합(원스톱)서비스 지원

ㅇ '23년 시범사업 및 '24년 본사업 등 지난 2년간 고난도 복합피해자 236명(남 30명, 여 206명)에게 1,150건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1,057개 기관이 참석한 통합사례회의 및 86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ㅇ 지난해 11월에는 '고난도 복합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최초 구축', 피해자 만족도 제고, 운영지역 확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주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동)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상)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 올해부터 통합지원 사업 추진방식이 직접사업에서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강화되었다.

• ('23~'24) 직접사업(국비 100%), 중앙에서 매년 공모를 거쳐 사업 운영기관 선정

('25) 지자체 경상보조(국비50%, 지방비50%),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의 관리 감독 권한이 부여되고, 운영지역(기관) 선정 후 지속 사업으로 운영

ㅇ 이날 11개 기관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고난도 복합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현안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종사자 대상 공동연수(워크숍), 찾아가는 교육·지도(슈퍼비전) 등을 지원하여 사업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여성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과 같이 첨단기술기반 신종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폭력유형, 거주하는 지역 등에 관계없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양질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며,

ㅇ "향후 통합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통합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