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학생 정서·행동 지원 및 위기학생 긴급지원 근거 마련,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등으로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

•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학생 행위에 대한 제지와 개별적 교육지원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3월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