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부담은 쏙, 유연근무는 쑥" 실효적 대안마련…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논의

"육아부담은 쏙, 유연근무는 쑥" 실효적 대안마련…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노동경제학회 공동 개최

• 수요대비 공급 부족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도입 및 민간서비스 활용 등 보완책 모색

•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논의 시작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신동천, 이하 "연구회"), 한국노동경제학회(회장 김진영, 이하 '학회')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 행 사 개 요 >

▷ 행사명 :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일시** : 2025년 3월 13일(목) 14:00-17:00

▷** 장소** :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 주제 :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전략 모색

▷ 주최·주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노동경제학회

ㅇ 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매달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확대와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려면 가장 먼저 부모의 육아부담을 크게 줄여야 한다"면서, "공공·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는 가정에서, 유연근무제는 일터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이번 포럼의 의미를 설명했다.

□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이 부족해 평균 대기일수가 33일에 달하는 등 대기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돌봄서비스의 연계율이 낮아서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ㅇ 이에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일수 감축(~'27년, 10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주 부위원장은 이에 더해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양성 체계를 점검하고, 이용가구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돌보미 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한 공급 확대를 비롯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특히 "공공 아이돌보미 인력을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민간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여가부가 추진 중인**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를 서둘러 도입해 민간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 부위원장은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부담 해소에 가장 중요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조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실효적인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시간('16)은 OECD국가 평균 28분보다 두 배가 긴 58분이고, 수도권은 평균 120분이며,** 연 평균 근로시간**('22) 역시 1,901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 1,752시간에 비해 길어 자녀 돌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유연근무가 양육시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했다.

ㅇ 자녀 양육 및 부모 경력 관리 측면에서 유연한 근무환경이 중요한 상황이나, 실제 유연근무 사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 15.6%*에 불과하다.

• 유연근무 활용률: ('18)8.4% → ('20)14.2% → ('22)15.6%(경활인구조사, 통계청)

ㅇ 주 부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OECD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유연근무 활용도가 특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며,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 하는 방안 등 한국형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정부는** 부모**에게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도입해 유연근무 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이후 포럼 첫 세션에서는 위원회와 연구회에서 추진한 '육아도우미 이용 지원과 만족도 제고'와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발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한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 첫 번째 발제자인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육아도우미는** 높은 서비스 질과 저렴한 비용이 강점이나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는 유연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지만 비용이 높은 것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ㅇ 이에, ①공공 아이돌보미와 수요자의 연계 속도를 높이고, ②공공·민간의 서비스 질 제고와 함께 ③민간 육아도우미 업체에 이용요금을 보조(바우처 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진욱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연근무를 활용할 때 자녀 수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소개하며, 유연근무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ㅇ 이에 오 교수는 "부모가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유연성을 확보하고, 재택 및 원격근무로** 장소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컨설팅 강화, △동료업무분담지원금 확산, △경영진 대상 교육, △중앙정부-지자체-기업 연계사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ㅇ 특히 오 교수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게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과 함께 육아기 근로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보다 쉽게 활용하는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승윤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예 한국아이돌봄협회장 ㈜맘편한세상 대표, 유혜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이돌봄사업부 부장,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상범 ㈜마녀공장 인사부장, 이영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이 참여하여 발표된 각 주제별로 정책현장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 대응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위원회는 향후에도 저출산, 고령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포럼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한편,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소와 축소사회 대안 모색을 위해 **위원회-연구회-관련 학회 **간 협업*하여 이번 포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지역소멸 대응,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차별없는 일터 마련 방안, 이민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해왔다.

• 위원회-연구회 간 공동기획연구, 심포지엄 정기 개최 등의 업무협약(MOU) 체결('24.4.3)

【붙임】1.「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웹포스터

2.「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자료집(별첨)

1. 포럼현장 사진(별도배포)